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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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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67, 2005.11.21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11, 2005.10.0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2-21, 2002.08.23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과 무역중개업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수입 상품만을 전업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무역업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123, 2001.12.12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9호에 의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였으나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된 경우에도 동 출자금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204, 2001.12.03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였으나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된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1734, 2001.06.27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0, 2001.01.0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 중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담부서 설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550, 2000.12.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구분 9.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동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246, 1998.05.13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관련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원조세46070-4, 1997.01.07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매출액의 4％) 등이 허용되는 기술집약산업의 범위에서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의 "광학식 복사기"는 199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까지 해당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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