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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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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66, 2020.11.1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1122, 2020.10.16 국승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비 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여 그 소속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016, 2020.10.13 경정 처분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같은 세금을 재차 부과한 사정이라면,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710, 2020.10.13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차세대시스템은 내ㆍ외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사 차원의 통합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에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3...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60, 2020.10.05 기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비용은 영화제작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비용으로 보이므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등을 보면, 일반적인 영상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5594, 2020.09.25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외규정으로 인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9431, 2020.09.25 국승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에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9698, 2020.09.15 국승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4422, 2020.09.04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쟁점 세액공제 대상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즉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광의의 ERP시스템에 불과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625, 2020.09.0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현지법인과의 기술제공 약정서(4.6항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연구활동은 청구법인의 라이선스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자체연구개발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요청에 따라 이미 개발된 제품을 각...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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