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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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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124, 2021.10.27 경정 유상 및 무상의 취득은 취득시점에서의 취득자금의 원천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이를 사용 및 지출하는 시점에는 유·무상 취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사용 및 지출에 해당하는 것인 점, 민간으로부터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0828, 2021.09.30 국패 이 사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정보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별표1에서 제외하고 있는 ERP는 협의의 ERP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형ERP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쟁점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2974, 2021.09.30 일부국패 이 사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정보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별표1에서 제외하고 있는 ERP는 협의의 ERP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형ERP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쟁점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2370, 2021.09.30 일부국패 가. 이 사건 시스템 위탁개발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협의의 ERP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 등이 포함될 뿐, 확장형 ERP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시스템은 확장형 ERP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한다. 라.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1988, 2021.09.30 국패 기업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제외규정에서 말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협의의 ERP시스템 등으로 해석함이 타당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9315, 2021.08.17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52, 2021.07.28 기각 청구법인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비 및 디자인 공모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3216, 2021.07.07 국패 수탁업체에 지급한 쟁점 비용은 연구개발용역의 위탁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66, 2021.06.21 기각 타청이 제시하는 기술요구조건에 맞추어 일반경비가 포함된 쟁점건조비용 전부를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함정들이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02, 2021.05.31 경정 쟁점부서에서 수행한 주요 디자인업무 리스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수의 건축설계공모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바, 이와 같이 고유디자인을 개발하여 공모에 입상하였다면 이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진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시도하는 개발과정을 통하여 설계측면에서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하우...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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