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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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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182, 1996.11.15 내국법인이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715, 1996.06.14 제조업·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탁훈련비라 함은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외 기업에의 위탁훈련비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828, 1994.10.1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라 함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가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감받은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93구12536, 1993.08.1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으로 계상하는 때에는 열거된 업종의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기준이 되는 법인의 소득금액이란 그 총수입금액을 의미한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291, 1993.08.02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연구시설 중 전담부서건물(구축물 포함)은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 독립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연구소와 기타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2585, 1992.12.02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3449, 1988.11.25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준비금 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3377, 1988.11.21 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술용역업,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금융·보험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계상할 수 있고, 이후 기술개발비용 지출시 당해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3371, 1988.11.18 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술용역업,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금융·보험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3111, 1988.10.31 외투회계감사대상 법인이 동 회계감사의 의견에 따라 기왕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 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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