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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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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21, 2018.11.20 기각 2012.2.2.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제1호 가목 1) 괄호에서 인건비 중「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60, 2018.11.14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443, 2018.10.2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세대시스템 구축 계약서“ 등에 의하면 차세대전산시스템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과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기술변화 및 시대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종전 서비스가 기능?사용자?상품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445, 2018.10.2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등에 의하면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청구법인 개발한 디자인에 대한 특허출원 건수가 소수에 불과하여 실용신안 등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18, 2018.10.19 기각 2010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된 별표에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서비스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쟁점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었다면 관련 위탁비용은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2, 2018.09.05 경정 이 사건 CG작업 전·후의 사진자료를 비교해보면 기존 사극 등 다른 영상물의 장면과는 달리 전문디자이너의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므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각 위탁디자인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물...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49, 2018.09.04 기각 청구법인이 도입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의 시스템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12.31. 조특법 개정으로 서비스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추가하면서 자체연구개발비만 공제되는 것으로 제한해 두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탁연구개발한 쟁점...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47, 2018.08.27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가목 1) 괄호에서 인건비 중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146, 2018.08.03 기각 쟁점시스템이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06, 2018.08.01 기각 청구법인의 이 건 전산시스템 개발은 ERP와 유사한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SCM(공급망관리) 등 정보화 시스템의 개발을 포함하고 있고, 이 건 전산시스템 중 차세대 시스템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ERP 등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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