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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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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0353, 2020.05.08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9216, 2020.05.08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8947, 2020.05.08 국승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40, 2020.03.3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4조 관련 [별표6의3]제1호가목1)의 본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64, 2020.03.25 기각 청구법인의 차세대시스템은 타 회사에 위탁하여 구축된 것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되었으나 기업 전체적으로 그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조특법상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에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6, 2020.02.12 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566, 2019.12.27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여,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765, 2019.12.26 기각 처분청이 상품기획팀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장을 겸직한 임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56, 2019.12.09 기각 쟁점차세대시스템이 비록 기존 소프트웨어의 이식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도의 맞춤제작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고액의 비용을 소요하여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시스템 개발의 주된 목적이 청구법인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세대시스템은 ERP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34, 2019.11.28 기각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에 대한 한 구체적 성과평가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 명의의 급여의 실질이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라고 하더라도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스스로 제출한 실제 특허기술이 적용된 매출액에 오류가 있었음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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