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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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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93, 2019.09.19 삭제 2014년에 지출한 신성장동력 연구 위탁개발비는 수탁기관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해당해야 하므로 국외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62, 2019.06.26 기각 청구주장과 같이 설계부서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및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활동이 어떠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 신고 시 기술연구소 연구직원들의 활동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조특법령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산물자의 연구활동을 세액공...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566, 2019.06.13 재조사 청구법인이 산정한 연구·인력개발비중 전담연구원 인건비로 보이지 않는 인건비(구매파트 근무 및 베트남 법인 파견 근무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를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계상한 재료비는 객관적·구체적 증빙 없이 단순히 양산품...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63, 2019.06.11 기각 청구법인의 차세대시스템은 타 회사에 위탁하여 구축된 것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되었으나 기업 전체적으로 그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조특법상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323, 2019.05.22 기각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 ①(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은 자체연구 개발비용만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쟁점위탁비용은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지출한 위탁개발비에 해당...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76, 2019.02.22 기각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타 회사에 위탁하여 구축된 것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되었으나 기업 전체적으로 그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조특법상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462, 2019.01.24 재조사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에 대해 생산(금형제작)에 필요한 수정 등을 하는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5항이 규정하는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49, 2018.12.27 기각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타 회사에 위탁하여 구축된 것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되었으나 기업 전체적으로 그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조특법상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70, 2018.12.19 기각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타 회사에 위탁하여 구축된 것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되었으나 기업 전체적으로 그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조특법상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이전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서도 이미 ERP 시스템, 차세대 시스템, 차세대 ERP,...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68, 2018.11.29 기각 쟁점시스템은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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