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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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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1팀-1276, 2005.10.24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적용대상 여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237, 2005.02.11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04.1.1. 이전 취득 주택을 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2004.1.1.부터 2004.12.31.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61, 2004.02.25 1.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적용방법 2.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3주택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제도46012-12672, 2001.08.16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고자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제도46015-12482, 2001.07.28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제도46014-10755, 2001.04.24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46014-979, 2000.08.09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46014-834, 2000.07.07 당초부터 사업(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재일46014-8, 2000.01.03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46014-8, 2000.01.03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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