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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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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07구합4447, 2008.02.13 어업용 면세유류를 부정하게 수급받아 다른 선박에 사용하였으므로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868, 2007.12.20 석유류를 수입하여 어업용으로 면세공급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거나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7-60, 2007.12.13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부정양도수량에 대해 감면세액을 고지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7-59, 2007.10.29 쟁점면세유고객카드는 이후 쟁점주유소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면세유고객카드에 대해서는 관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7-49, 2007.10.29 쟁점유류전표는 이후 쟁점주유소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정유류전표에 대해서는 과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901, 2007.10.25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이 아닌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7두15483, 2007.10.25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2002. 1. 1. 전에 이루어진 경우네는 감면세액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각 부과처분 중 2011년도 부과 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7-50, 2007.10.15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7-44, 2007.10.09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대상자는 농ㆍ어민 등이며, 감면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대상자도 농ㆍ어민 등이므로 불법유통된 면세유에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7-48, 2007.09.27 면세유를 공모하여 불법유통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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