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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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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844, 2009.09.25 전담부서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가 아닌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74, 2009.07.31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별표 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07누4964, 2008.04.25 쟁점 기술을 연구, 개발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에 의해 유상취득한 양수법인이 기술비법을 이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스스로 연구, 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41, 2007.11.09 "최초로 직접 출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951, 2007.10.30 연구·인력개발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51, 2007.09.27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77, 2007.06.0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약품 제조와 도매를 겸영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483, 2007.01.22 국외법인으로부터 항공기를 임차하여 공해상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국외에서 제공받는 것으로서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 인정되는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439, 2006.02.28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도래 전에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는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은 아니나, 처분가능익이 최초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재적립해야 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49, 2005.12.1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열거한 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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