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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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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364, 1989.04.13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513, 1989.04.1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326, 1989.04.11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95, 1989.04.08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91, 1989.04.08 종중·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89, 1989.04.08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8서133, 1989.04.07 올림픽선수촌 분양아파트 당첨권의 증여가액 결정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63, 1989.04.04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46, 1989.03.28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45, 1989.03.28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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