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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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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중1489, 1991.10.07 지분분할등기 목적으로 명의신탁시 증여의제함은 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중923, 1991.07.16 수복지역내 토지 소유자 증여원인 소유권이전시 증여세과세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서706, 1991.07.01 명의신탁합의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 없음이 입증안돼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중709, 1991.06.21 부동산의 전소유자에게 양수자의 가족 예금인출액이 입금된 경우 현금증여인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광553, 1991.06.21 일정비율이상 자금출처 제공시 나머지부족자금에 대해 증여세부과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서655, 1991.06.12 조세회피목적없이 사업용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등기시 증여의제 못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0구18779, 1991.05.30 위 양 소송은 본질적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 방어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위 확정판결이후 다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당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0구11945, 1991.05.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90누6897, 1991.05.24 배우자에 대한 재산양도를 증여의제하는 경우,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상의 배우자는 해당안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3931, 1991.05.23 다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등기하면서 자금조달내역이 지분과 상이하다하여 과세되었으나, 각자 지분별로 건축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된 사례임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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