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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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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28, 1988.11.01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 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27, 1988.11.01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25, 1988.11.01 종중·문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82, 1988.10.26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81, 1988.10.26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에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06, 1988.10.20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2926, 1988.10.1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2925, 1988.10.12 영농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다시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그 농지의 면적이 전에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6,000평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87누27, 1988.10.11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안되는 것이나,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8서30, 1988.07.28 부가 토지를 취득하여 딸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증여의제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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