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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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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45, 1989.03.28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43, 1989.03.28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68, 1989.03.23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법」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02, 1989.03.16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994, 1989.03.15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847, 1989.03.08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771, 1989.03.02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22601-669, 1989.02.24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658, 1989.02.22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632, 1989.02.22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득 및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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