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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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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631, 1989.02.2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629, 1989.02.22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673, 1989.02.18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672, 1989.02.18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553, 1989.02.16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552, 1989.02.1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510, 1989.02.1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509, 1989.02.11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507, 1989.02.1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150만원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9, 1989.01.31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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