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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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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5서359, 1985.05.16 증여후 2년내 자산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5서157, 1985.04.04 신탁해지원인 법원확정판결로 부로부터 소유권이전시 증여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5서61, 1985.03.28 부로부터의 일시적 자금융통임을 입증 못해 증여로 본 사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부2120, 1985.03.06 아들명의 정기예금에 대한 자금원천등 거증제시 못하면 증여세 과세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서2010, 1985.02.22 자금능력없는 자녀의 공동등기에 대해 증여세 과세처분 정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서1454, 1984.11.21 1980년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도 증여세 대상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서1074, 1984.10.15 아내가 출처분명한 자금으로 자산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전1272, 1984.09.27 친구로부터 미등기부동산 취득후 양도한 경우는 명의신탁 아니므로 증여의제 안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서716, 1984.06.29 대표이사와 형제지간이고 법인설립등기부상 이사인 경우 특수관계자로 인정한 사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서843, 1984.06.27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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