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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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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8중1118, 1989.01.31 원인무효등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다른 경우 증여의제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4, 1989.01.26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2, 1989.01.26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279, 1989.01.26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에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당해 증여 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말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239, 1989.01.25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부260, 1989.01.13 채권확보위해 신축건물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시 증여세과세는 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663, 1988.12.14 해외에서 송금되어 오는 자금이 미화 3,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나, 해외에서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의 가족에게 송금, 생활비 등에 사용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661, 1988.12.14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659, 1988.12.14 일정면적의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658, 1988.12.14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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