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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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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0부967, 1980.12.16 건물건축이 자력에 의한 건축으로 인정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0서778, 1980.10.01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산 양도시 대가지급사실 불구 증여로 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79서1529, 1980.03.26 증여,수증의사표시 없었던 경우 증여아님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79-1167, 1979.12.07 피상속인의 유언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사실 부인 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78부2553, 1979.03.08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수증받은 부동산을 등기한 시기임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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