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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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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3서2629, 1984.05.07 건축허가서에 부부가 공동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서174, 1984.04.16 개인명의로 된 종중재산을 환원등기시 증여의제함은 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3전2150, 1984.01.28 출연 부동산을 출연자에 임대, 적정임대료 수취시 증여세부과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3부2314, 1984.01.18 행상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재력자로 판단한 처분의 당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3서918, 1983.06.30 이혼후 직계비속에게 자산양도시 증여세 과세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3서600, 1983.06.07 위자료조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유상양도 해당돼 증여세 과세안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3서471, 1983.05.17 존재하지 않은 증자원인으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2서1771, 1982.12.08 배우자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 적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2부1110, 1982.09.06 손해배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양도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2중185, 1982.04.06 자금출처 조사시 확인된 재력으로 재산 취득한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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