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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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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61, 1988.11.1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59, 1988.11.11 일정면적의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30, 1988.11.08 일정면적의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29, 1988.11.0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예금·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동 사실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28, 1988.11.08 영농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그 농지의 면적이 과거에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6,000평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24, 1988.11.08 타인이 당첨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23, 1988.11.08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35, 1988.11.01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34, 1988.11.0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31, 1988.11.0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합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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