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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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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35432, 2008.04.30 건물 전체를 매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2년도 되지 않으나 그 매매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한 점, 원고 등은 이 사건 오피스텔 이전에도 6회에 걸쳐 타인의 토지 등을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5회에 걸쳐 대지와 함께 판매하였고, 당시 각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한 기간이 1년 내지 3년 정도에 불과한점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 양도차익의 산정 |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35449, 2008.03.27 건물 전체를 매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2년도 되지 않으나 그 매매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한 점, 원고 등은 이 사건 오피스텔 이전에도 6회에 걸쳐 타인의 토지 등을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5회에 걸쳐 대지와 함께 판매하였고, 당시 각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한 기간이 1년 내지 3년 정도에 불과한점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 양도차익의 산정 | |
| 질의회신 | 서면1팀-97, 2008.01.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산정방법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656, 2007.08.29 쟁점 주택을 판매할 목적보다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 인정되므로 주택임대업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사례 | 양도차익의 산정 | |
| 질의회신 | 서면1팀-653, 2007.05.17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일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함 | 양도차익의 산정 | |
| 질의회신 | 서면1팀-199, 2007.02.06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 질의회신 | 서면1팀-121, 2007.01.22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산정방법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213, 2006.11.17 쟁점 주택을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행위를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 양도차익의 산정 | |
| 질의회신 | 서면1팀-901, 2006.06.30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 질의회신 | 서면1팀-32, 2006.01.1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는 1세대3주택 이상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므로, 주거용 주택의 양도차익은 과세하며 이를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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