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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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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중51, 2008.06.16 쟁점 면세유류구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032, 2008.06.16 쟁점 면세유류구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031, 2008.06.16 쟁점 면세유류구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030, 2008.06.16 쟁점 면세유류구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029, 2008.06.16 쟁점 면세유류구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028, 2008.06.16 쟁점 면세유류구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027, 2008.06.16 쟁점 면세유류구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026, 2008.06.16 쟁점 면세유류구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7-34, 2008.05.30 어민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리부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교통세 등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청주지법2007구합2123, 2008.05.15 원고들이 실제 공급받지 않은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이를 △△△이 면세유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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