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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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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479, 2014.11.14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담부서 등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전담부서 등에 대한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35, 2014.09.29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 등 연구요원으로서 회사 지분 10%를 초과 소유하는 주주임원의 인건비는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52, 2014.07.17 삭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78, 2014.06.23 2013년 [별표8]에 신설된 임상1상, 임상2상 시험 기술비용이 2012년 이전 발생비용이라 할지라도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반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4, 2014.05.14 취소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령한 △억원은 용역개발에 따른 대가가 아닌 청구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의 자동차수리용진단기에 탑재한 대가로 보이는 점, 2010년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점, 처분청이 위·수탁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본 △억원에 대하여 ○○○○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40049, 2013.06.14 연구개발용역의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여전히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전3824, 2011.12.27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시기의 기산일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익일이 된다고 본 사례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1, 2011.01.24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여부는 디자인이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8, 2011.01.24 도서의 삽화를 위탁하는 경우 동 삽화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31, 2009.12.22 모든 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별표 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동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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