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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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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61, 2022.05.04 기각 쟁점주택은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20xx.xx.xx.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20xx.x.x.)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xx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12, 2022.05.04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신탁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75, 2022.05.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국가 등이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자인 청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050, 2022.04.29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납부능력유무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80, 2022.04.28 기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청구인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도 「지방세법」제107조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는 점, ‘1세대 1주택자’규정은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특혜규정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48, 2022.04.21 기각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택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쟁점주택의 사실상 및 공부상 소유자는 △△△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77, 2022.04.19 기각 각하 ① 이 사건 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종부세법이 「대한민국 헌법 」위반인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4766, 2022.04.19 기각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66, 2022.04.18 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4, 2022.04.15 기각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이주하였다 하다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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