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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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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58, 2021.12.07 취소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97, 2021.11.25 기각 청구인들이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72, 2021.11.24 취소 교회 이전을 위한 이사 준비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관리의 소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현장확인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23, 2021.11.24 기각 청구법인들은 2013.8.20. 쟁점토지를 대종중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유기간의 시작일은 2013.8.20.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18, 2021.11.23 기각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령의 근거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쟁점주택이 000 단독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78, 2021.11.23 기각 이 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09, 2021.11.2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상시 거주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면,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 내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1431, 2021.11.17 기각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전부를 청구인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46, 2021.11.16 기각 특수관계인 간에 체결된 증여계약만으로 증여자의 구분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 수익 배분 방식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증여자 외에는 이를 알기 어려운 것이라서 이를 근거로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외부에 표시된 것은 등기부에 외에 별다른 것이 없는데, 등기부에 표시된 이 건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1169, 2021.11.11 일부국패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함(정당세액 범위 일부 취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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