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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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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91, 2022.03.25 기각 청구인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4, 2022.03.17 기각 이 건 공동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67, 2022.02.28 기각 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6억원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59, 2022.02.23 기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된 경우, 해당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된 상속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92, 2022.02.22 기각 종전토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는 환지 예정지로서 종전토지와 달리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81, 2022.02.22 기각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782, 2022.02.11 기각 쟁점특례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자녀들과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446, 2022.02.11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965, 2022.02.1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59, 2021.12.29 기각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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