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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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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4766, 2022.04.19 기각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66, 2022.04.18 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4, 2022.04.15 기각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이주하였다 하다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15, 2022.04.1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2, 2022.04.12 기각 이 건 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65, 2022.04.12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91, 2022.04.12 기각 2021년도 납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를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94, 2022.04.11 기각 ○○○○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가 쟁점토지 취득 시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재개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 외에 ○○○○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법령상, 사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434, 2022.04.08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 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 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62, 2022.04.06 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로 봄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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