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58, 2021.05.25 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재건축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0.6.9.에 발생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386, 2021.05.25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여서 해당 의견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계약에 따른 대지사용권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28, 2021.05.12 취소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상 소유자인 재건축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9, 2021.05.11 기각 ① 이 건 토지는 2019.6.1. 기준 토지의 현형이 나지이나 나지를 토지특성으로 한 개발공시지가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특성을 나지로 하여 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재산세 등은 그 변화된 토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소921, 2021.05.10 취소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납세의무자는 법정상속인 중 그 지분이 가장 높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이고 이후에 상속포기 및 상속분할협의가 있다 하여 과세기준일에 소급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동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67, 2021.05.06 각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62, 2021.04.21 기각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신탁계약서를 근거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3, 2021.04.14 기각 상속주택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가장 연장자인 주된 상속자가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7556, 2021.04.14 국승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이고 원고는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98, 2021.04.13 기각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경제적,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담세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