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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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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94, 2021.11.01 기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취득세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2015~2020년 재산세는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②)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 취득신고를 한 후 2015년부터 계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며, 이 건 주택에 2008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49, 2021.10.27 기각 청구인은 2020.9.12.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5일이 경과한 20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81, 2021.10.25 기각 청구인이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재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적부2021-77, 2021.10.13 재산세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통지관서는 구청장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본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79, 2021.10.08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2019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57, 2021.09.02 기각 ①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9.12.13.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에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2019년도분 재산세의 경우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②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납세의무가 위탁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09, 2021.08.31 기각 ○201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2019년도분 재산세 등은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판결 등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 변동사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58, 2021.08.31 각하 ① 2017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당초 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처분청이 2020.7.21.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90, 2021.08.19 각하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공부상 소유자이거나 사실상 소유자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의 주된 상속자 등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거부회신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4579, 2021.08.19 국승 과세기준일 현재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 정당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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