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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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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52, 2021.12.29 기각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현재의 현황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를 비롯한 쟁점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8.1.1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년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18, 2021.12.27 기각 처분청은 이 건 상속인들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상속인들에게 그 지분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12, 2021.12.27 기각 법원이 ㅇㅇ빌딩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할지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빌딩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의 8분의 4는 청구인들의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32, 2021.12.27 기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건 위탁법인의 최대 주주인 이상, 이 건 위탁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도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2951, 2021.12.24 국승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24, 2021.12.23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증여계약 공정증서의 실재 여부, 그 내용 및 이 건 부동산의 점유 현황 등을 토대로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 2021.12.23 기각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6228, 2021.12.09 국승 ①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인 광주시 송정동 ㅇㅇㅇ-1 중 일부 외에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종전토지(광주시 송정동 5**, 5**, 2**-10, 2**-1)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것이 제자리환지라도 할지라도 이 사건 종전토지와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토지의 지적, 모양, 위치 등에 비추어 완전히 별개의 토지인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64, 2021.12.07 취소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04, 2021.12.07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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