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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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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641, 2022.09.16 기각 이 사건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06, 2022.09.14 각하 처분청이 2008.7.11.과 2010.9.7.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가 체납됨에 따라, 처분청이 2017.2.1. 청구인의 근무지인 주식회사 ○○○○○에게 청구인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2.21. 급여 압류통지서가 회사 동료에게 전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무렵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따...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 2022.09.14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나 제3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77, 2022.09.14 경정 청구인의 부(父)인 피상속인과 모(母) 최수현의 사망 이후인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율은 20% 이하이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율에 따른 쟁점상속주택의 공시가격도 2억원으로 3억원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의 단서 및 각 목에 해당하는바,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47, 2022.09.07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상 쟁점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51, 2022.09.06 기각 쟁점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의 퇴거, 단전잔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88, 2022.09.05 기각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이 건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었고, ○○○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사용 중이었던 점, 재산세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 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분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2두43344, 2022.09.01 국승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정시장가액의 비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2두41263, 2022.09.01 국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유흥주점 중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41, 2022.08.31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0000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후 이루어진 신탁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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