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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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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47, 2021.04.13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격에 비례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식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임의적인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현행 재산세 부과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한 쟁점상가의 재산세는 지방세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46, 2021.04.13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격에 비례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식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임의적인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현행 재산세 부과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한 쟁점상가의 재산세는 지방세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10, 2021.04.09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재산세과세유형 변동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과세자료 내역조회를 요청하여, 이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전제로 재산세 과세대상의 분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610, 2021.04.01 기각 ①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② 수시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상 적법한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896, 2021.03.30 「지방세법」제119조의2의 단서 규정은 같은 법 제105조의 재산을 압류대상으로 하고 있고, 분양대금 채권과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는 제105조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른 압류대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31, 2021.03.29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의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도 단순히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와 신탁재산으로서의 등기가 이루어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부919, 2021.03.16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김해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17, 2021.03.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oooo과 20xx.x.xx.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만으로는 20xx.x.x. 현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또는 그 사용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oooo은 20xx.x.xx. ㈜aaaa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20xx.x.x.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11, 2021.02.25 각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오피스텔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인 00...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01, 2021.02.23 기각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단순히 이 건 건축물을 금전으로 차입하여 매입하였다거나 수입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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