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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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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21, 2021.02.22 기각 청구법인과 ㅇㅇㅇㅇ가 2019.6.12. 이 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이 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0-13, 2021.02.09 일부인용 미등기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주택가액은 전체 가액이 되나, 법정상속지분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미등기의 경우에도 세율적용상 주택 수에서 제외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65, 2021.02.08 기각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확정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통보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매수법인이 임대보증금 등을 결정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52061, 2021.02.04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68, 2021.01.18 기각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고지세목으로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후에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86, 2021.01.11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79, 2021.01.05 기각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48, 2020.12.29 기각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76, 2020.12.29 기각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90, 2020.12.29 기각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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