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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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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482, 1999.11.05 사실혼관계가 있었던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는바, 혼인신고 이전에 장남이 출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장남 출생 10개월 전부터 결혼연수를 기산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88, 1999.11.05 이혼신고 후에도 계속 그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재혼인 신고한 경우로서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69, 1999.11.05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혼인일자와 공부상 혼인일자가 다른 경우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혼인일자로 결혼연수를 계산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378, 1999.11.05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협의이혼하였다가 재혼인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혼기간에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혼연수를 당초의 혼인일로 기산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291, 1999.09.03 피상속인이 귀국 후 영주권 포기 및 주민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귀국이 영주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아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261, 1999.09.03 상속세 결정일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을 30억원이 아닌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42, 1999.09.03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중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액, 채무부인액 및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등을 반영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며, 그에 따른 신고 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60, 1999.09.03 혼인신고 전에 장남을 출산한 사실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의이혼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당시까지 동거한 정황으로 보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혼인기간 계산에 가산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중786, 1999.09.03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정상속권이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중786, 1999.09.03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정상속권이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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