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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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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915, 1999.05.13 기초공제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78, 1999.04.23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 안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 배제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846, 1999.04.21 피상속인이 직계존속에게 전체 상속재산을 유증하여 배우자의 상속지분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규정에 의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유류분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8서846, 1999.04.21 피상속인이 직계존속에게 전체 상속재산을 유증하여 배우자의 상속지분이 없는 경우에도「민법」규정에 의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유류분 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구662, 1999.04.02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6개월 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토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8구662, 1999.04.02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6개월 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토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48, 1999.03.26 1996.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호적상 배우자가 없으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중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제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1, 1999.03.26 종전의 예규에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를 인정했어도 1997. 1. 1 상속개시분부터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이외는 배우자상속공제 배제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48, 1999.03.26 1996.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호적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나 중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31, 1999.03.26 종전 예규에서 사실혼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였으나 1997.1.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사실혼 관계의 자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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