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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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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중2604, 1999.02.23 배우자공제에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호적법이 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78, 1999.02.05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기준이 아님)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나, 5억원 초과시는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을 기준으로 공제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368, 1999.01.22 1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상속 받은 재산가액 상당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함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됨(구 상속세법)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경2045, 1999.01.18 부부간에 금전을 대차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9-5, 1999.01.12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상, 비과세 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은 공제하나 "장례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92, 1998.12.18 내연관계에 있는 자 및 중혼 관계에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의 실제 결혼기간을 제적등본상의 혼인신고일이 아닌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96구3959, 1998.12.18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금을 갑 회사가 도급 준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을 회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피상속인과 갑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81, 1998.12.05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재일교포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73, 1998.12.04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이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00, 1998.11.26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함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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