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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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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중1677, 1996.10.18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와 동항 제4호의 연로자공제는 증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208, 1996.09.30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증빙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183, 1996.09.25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전2628, 1995.12.16 경정 혼인신고전 사실혼 관계의 기간을 장남 출생일로부터 10개월전까지 소급하여 결혼년수에 포함하고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5서1824, 1995.11.08 기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만 하고 접수하지 아니한 채 세액만 납부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하여 배우자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4서5810, 1995.03.11 배우자공제계산시 혼인신고전 동거기간은 결혼연수에 불포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38, 1995.02.02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205, 1995.01.26 배우자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472, 1994.12.30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3부1405, 1993.11.22 이혼위자료로서 받은 부동산이 아니라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 이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배우자 공제액 초과액은 증여세 과세됨(※ 위헌 결정됨: 96헌바14, 1997. 10. 30)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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