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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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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037, 1998.06.10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970, 1998.05.30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90, 1998.03.06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한 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50, 1998.01.26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7-240, 1997.12.02 피상속인과 혼인신고전 동거한 기간은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상 결혼연수에 산입안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598, 1997.11.04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573, 1997.10.3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485, 1997.10.20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73, 1997.10.07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는 포함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139, 1997.09.08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등록·명의개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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