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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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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299, 1998.11.26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62, 1998.11.24 주장하는 실제 결혼일은 입증안되므로 인정안되나 제적등본상의 결혼일자보다 장남의 출생일이 앞서므로 그 출생일보다 10개월전을 실제 결혼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47, 1998.11.24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금액중 당초신고누락분을 제외하고 평가차이로 인한 금액과 당초신고분을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상당액’으로 하여 1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 상속공제됨（1996. 12. 30 개정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87, 1998.10.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36, 1998.10.08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464, 1998.08.04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58, 1998.07.22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57, 1998.07.22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106, 1998.07.10 배우자공제액 계산시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재결혼일부터 결혼연수를 기산하나 확인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일부터도 가능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39, 1998.07.03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바,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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