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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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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85, 1999.06.25 공부상 결혼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의해 결혼연수를 계산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59, 1999.06.25 당초 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을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추후 수정신고 했으나 ‘당초 신고기한내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않으므로 실제상속받은 재산 기준이 아닌 결혼연수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28, 1999.06.25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상속분”에서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로 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159, 1999.06.25 상속재산의 존재를 누락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하는 것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결혼연수를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128, 1999.06.25 상속인은 가정주부로서 달리 소득원이 없고 계 등으로 자금을 증식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남편)으로부터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126, 1999.06.25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내의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가목적이 담보목적이 아닌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인정되므로 시가로 보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120, 1999.06.25 상속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적정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120, 1999.06.10 기초공제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938, 1999.05.18 구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935, 1999.05.18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사망자에 대한 상속세는 선사망자의 상속재산 중 후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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