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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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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832, 1997.07.25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412, 1997.06.09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56, 1997.06.02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과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091, 1997.05.02 귀 질의의 경우 (80억원＋추가분 5억원)×1.5/6.5＝19.6억원이 타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740, 1997.03.28 귀 질의 1의 경우는 10억원이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545, 1997.03.10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서울96-1749, 1997.01.10 호적등본상 동시 사망으로 되어 있으나, 교통사고 정황, 관련인 진술로 보아 부가 먼저 사망하고 시차를 두어 모, 자녀가 사망한 것이므로 배우자 및 자녀공제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594, 1996.11.23 배우자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하며,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512, 1996.11.13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않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511, 1996.11.13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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