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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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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광976, 1999.08.25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광976, 1999.08.25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9-277, 1999.08.24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을 위한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소극적 재산인 공과금, 채무액을 공제함은 정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1999-277, 1999.08.24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가액 중 배우자 몫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적극적 상속재산에서 공과금과 채무 등 소극적 상속재산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중766, 1999.08.18 중혼관계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중766, 1999.08.18 중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9, 1999.08.07 결혼연수 계산시 결혼연수는 재혼일부터 연도수가 아닌 결혼기간에 의한 연수를 의미하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52, 1999.07.09 피상속인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 개설한 특정금전신탁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그 금액을 차감한 것은 부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152, 1999.07.09 피상속인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 개설한 특정금전신탁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 그 금액을 차감한 것은 부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20, 1999.07.06 배우자와 이혼한 후 그와 재결혼한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재결혼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결혼연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공부상으로 이혼신고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재혼인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혼인일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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