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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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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325, 2010.11.18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자자간 약정가액(평당 24만원)을 쟁점 출자토지의 현물출자 당시 시가(취득가액)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의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차익의 산정 | |
| 질의회신 | 소득세과-1092, 2010.10.21 부동산매매업자가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 질의회신 | 소득세과-956, 2010.09.02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9-105, 2009.11.04 건물의 골조 등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쟁점 부동산을 미완성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부동산 판매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991, 2009.07.17 쟁점 주유소의 양도당시 쟁점 영업권 가액은 매매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쟁점 주유소의 양도당시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차익의 산정 |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76, 2009.06.0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 양도차익의 산정 | |
| 질의회신 | 소득세과-4702, 2008.12.15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 질의회신 | 서면1팀-814, 2008.06.1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매매차익에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 질의회신 | 서면1팀-614, 2008.05.01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의 적용 여부 및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의 관계 | 양도차익의 산정 | |
| 질의회신 | 서면1팀-614, 2008.05.01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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