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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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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8-32, 2008.09.08 쟁점 경유에 상당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을 김○○에게 양도한 것은 2005년이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광1053, 2008.08.26 쟁점 경유와 관련한 사기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처분은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만을 유예하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광1052, 2008.07.25 청구인은 미역을 양식하는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 경유를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광1051, 2008.07.25 청구인은 미역을 양식하는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 경유를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중308, 2008.07.07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대상자는 농·어민이므로 쟁점 면세유류구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의 추징대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중278, 2008.07.07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공급이 2005.7.1. 이후부터 개시되었고, 낚시어선용으로 소유선박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지세액 중 면세유 사용량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액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광1049, 2008.06.30 청구인은 ○○○을 양식하는 어민이 아니어서 쟁점 경유를 공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아 건조용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였으므로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7전760, 2008.06.30 면세유류구입권을 양도하고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농업용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감면세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류구입권 양도수입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전760, 2008.06.30 영농조합법인이 면세유류구입권을 양도하고, 공급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영농에 종사하는 청구법인의 종업원들이 기거하는 숙소와 주방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추징대상인 ‘면세유류를 농업용 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8-24, 2008.06.26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류 사용량 52,400리터는 실제 그 수량이 사용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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