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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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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 2018.03.29 기각 쟁점소득은 AA가 쟁점우선수익권 등을 이전 우선수익자로부터 할인 취득함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수령한 우선수익금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채권양도소득이라기보다는 채권의 할인취득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소득을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68585, 2018.02.28 국패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으로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 기간경과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자를 추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04, 2017.12.11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86, 2017.11.28 기각 수익으로 보아야 할 쟁점미수이자를 수익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의 경영악화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이자를 익금으로 의제하여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8854, 2017.10.12 국패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재원으로 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동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익사업부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85, 2017.09.15 삭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및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3, 2017.07.21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6780, 2017.06.09 국패 원고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이므로 목돈수탁부가금은 이자의 성격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748, 2017.06.01 취소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을 그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44, 2017.04.05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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