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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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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4416, 2016.01.13 국승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액 대출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액 대출을 통하여 수취한 이자가 이자수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한 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781, 2015.12.01 은행이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할인·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에 익금 또는 손금산입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155, 2015.11.18 취소 이사회 결의시 차등배당에 대한 별도의 결의를 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을 통해 중간배당시 주식수별로 균등배당한 것으로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상법상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균등배당 결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법인과 ○○는 모두 □□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94, 2015.11.16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대환약정을 체결하면서 ○○○에 대한 쟁점연체이자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되는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연체이자에 대한 채권이 성립ㆍ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연체이자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8551, 2015.07.24 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426, 2015.07.17 국승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27, 2015.07.03 경정 「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익명조합에 대한 공동사업 과세제도 및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익명조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사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고, 동 제도를 청구법인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익명조합원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을 영업자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공제하는 것...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7444, 2015.07.03 국패 사모사채의 이자율은 사후정산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사후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7, 2015.06.30 기각 청구법인은 강제경매 신청시 원금과 지연이자를 구분하여 청구금액으로 신청하였고, 법원배당표에도 청구법인의 채권금액이 원금 OOO백만원, 이자 OOO백만원으로 기재된 점, 주채무자와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는 연대보증인의 파산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 법인이 주채무자에게 빌려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청구법인의 익금...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85, 2015.04.01 경정 이 건 경정청구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기업회계기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할인액의 상각액)을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의 이월익금에 해당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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