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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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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부2983, 2013.07.08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쟁점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바 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66, 2013.03.29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계약에 따라 일방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상대방은 이자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는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부4968, 2013.02.26 청구법인이 이자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138, 2013.02.19 차액결제선물환거래의 손익귀속시기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2-136, 2012.10.22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해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자상환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22, 2012.08.28 풋옵션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풋옵션 행사자의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손금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1두32607, 2012.04.26 사업수익금의 선분배금 총액에서 지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금전의 사용대가로 볼 수 없으며, 분양률에 따른 예상 사업수익을 전제로 한 투자이익의 선분배금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45, 2012.03.20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할증액은 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1-534, 2012.03.19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044, 2011.12.13 총대여금 중 상당 부분의 금원이 대표이사 개인자금임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대여금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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