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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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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592, 2004.09.13 특수관계자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사업연도중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차입기간중 총이자지급액의 비율을 이자율로 보아 차입금의 차입시기를 기준으로 가지급금이 존재한다면 당해 가지급금에 대하...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678, 2004.08.03 1. 금전대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바 비영업대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지급일이 아닌 지급약정일이므로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5-12165, 2003.12.22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귀속시기는 지급받는 사람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부가46015-12165, 2003.12.22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 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관련규정에 의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재경부법인46012-112, 2003.10.24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23, 2003.09.29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반납한 이자의 귀속시기는 반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이 타당.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3-10974, 2003.05.15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의 귀속사업연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03, 2003.03.27 금융기관이 해외의 수입자에게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저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최저기준요율에 미달됨에 따라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481, 2003.03.11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457, 2003.03.10 지급이자의 손익귀속시기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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