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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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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5502, 2019.09.19 국승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63, 2018.12.26 기각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투자신탁 외의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그 이익의 분배금의 원천이 배당인 경우 신탁에 따른 수익권자가 해당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에게 직접 출자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의제하기는 어려운 점,「법인세법」...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54, 2018.12.26 기각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투자신탁 외의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그 이익의 분배금의 원천이 배당인 경우 신탁에 따른 수익권자가 해당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에게 직접 출자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의제하기는 어려운 점,「법인세법」...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24, 2018.12.19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AA로부터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쟁점수익권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과 AA 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AA에 대하여 매년 6% 상당의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청에 쟁점금액을 AA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채권으로서 임의 포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의 ...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35, 2018.11.27 취소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다만, 청구법인은 정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책은행의 기능을 하면서 AA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AA의 경영악화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AA가 청구법인의 신탁부에 ...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10, 2018.11.12 삭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구비서류로서 대출확약서를 교부함에 따라 수입하는 대출확약수수료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04, 2018.11.06 취소 쟁점단서규정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이자를 인식하는 기업회계기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 경과분 지급이자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03, 2018.11.06 취소 쟁점단서규정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이자를 인식하는 기업회계기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 경과분 지급이자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쟁점단서조항을 근거로 쟁점부외이자비용를 장부에 반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것으로 ...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903, 2018.11.06 경정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환산...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522, 2018.06.25 기각 쟁점이자수입의 귀속사업연도와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점,「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수입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권한이 없는 점 등에 ...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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