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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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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092, 2008.08.22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금융·보험업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인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53, 2008.04.10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에 의해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환수수수료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환수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513, 2007.12.24 1. 배당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배당결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2. 배당금 청구권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쟁점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7-55, 2007.10.15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는 구두로 수령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약정일을 귀속시기로 하여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79, 2007.08.22 Up-Front fee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78, 2007.07.26 약정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04, 2007.06.28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89, 2007.06.19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 적용방법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46824, 2007.04.20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은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4, 2007.01.09 할인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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